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12일 서울시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공공 분야 건축사는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의무적으로 채택하지만 민간 건축사는 공공 대가기준을 참고해 기준을 수립한다.

건축사협회는 민간건축물은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에 대한 발주자 인식 부족과 저가 수주로 인한 설계·감리 품질 저하 및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 우려 등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또 과도한 경쟁과 불공정 계약으로 건축사사무소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건축설계 분야에 우수한 인력 유입이 제한된다고 봤다. 여기에 기존 인력 유출로 건축설계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건축사협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건축설계 산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건축사 대가기준 개정 이력과 현황을 파악하고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사 대가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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