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15일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쏜 지 27일만이다.

1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기종과 비행거리 등 구체적인 제원은 분석 중이다.

이번 무력시위는 미군 정찰기의 공해 상공 정찰비행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10~11일 세 건의 담화를 통해 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군사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문제제기에 대해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1일 “미군 정찰기가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는데 EEZ는 통상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공해다. 통상 무해통항권은 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전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며 비난 담화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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