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제청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 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자문서 작성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며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영준 후보자가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며 받은 근로소득보다 대형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받은 수입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며 "권 후보자의 본업이 과연 학문을 연구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학자인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권영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법률의견서 30건을 작성해주고 총 9억4651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 밖에도 '태평양'엔 법률의견서 13건을 작성한 후 3억6260만원을 받았고 '세종'엔 11건 작성 후 2억4000만원 등 총 법률의견서 63건에 총 18억1561만원을 지급받았다.

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대법원의 판결은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과 함께 대한민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대한 축을 형성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청렴성은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대법관의 자질"이라며 "대형 로펌의 의뢰를 받아 직접 작성한 고액의 법률의견서는 권영준 후보자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의심하게 만들고 전관예우 및 후관예우 우려를 더욱 짙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헤영 의원 역시 "로펌의 의뢰를 통해 작성되는 의견서는 많은 경우 법원에 제출되는데 결국 소송 중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직 전 판사로 근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권 후보자는 장혜영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보수의 많은 부분은 국제중재 절차 전문가로서 증인 활동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받은 보수는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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