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학부생들이 법무부가 주관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5일 경찰대에 따르면 학부생 강동윤(팀 대표, 법학과 4), 김한결(법학과 4), 박승민( 법학과 4), 최단영(행정학과 4), 이다현(법학과 3) 학생으로 구성된 학부생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을 대상으로 개정안을 제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구체적으로 이 팀은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환급제도를 강화하고 과태료의 상한을 설정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한편, 징수촉탁제도의 도입 및 체납자 납부 능력 파악과 제재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한 과태료 제도 개선을 통해 △과태료 징수의 효과성 제고를 핵심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한편, 올해로 9회차를 맞는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법무 정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수상 의견들은 향후 정책 추진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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