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인천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공동으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두고 인프라 구축 현황, 산업 입지 등 폭넓은 분석을 통해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 전략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유명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 유치특위 위원장)가 좌장을, 이재찬 판사(인천지법 부천지원)와 강동준 연구위원(인천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 조재호 변호사 △ 정영진 인하대 로스쿨 원장 △ 전종해 인천항 도선사회 회장 △ 윤현모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이 참여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개회식 축사에서 "해양수산업이 국가의 중추산업인 대한민국에서, 해사전문법원의 부재로 막대한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며 "이미 학계가 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설치되어야 할 당위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기간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위해 △ (’20.12.9.)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패키지 법안 6건 대표발의 △ (‘21.11.12.)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강력 촉구 △ (‘22.4.8.) 법률방송 뉴스 출연, 해사법원 인천 설치 당위성 설명 △ (‘23.5.31.) 인천시·국민의힘 인천시당 당정협의회에서 해사법원 설립 위한 협력 촉구 등의 노력을 이어왔다.

배준영 의원은 "해사전문법원은 국내외 수요를 모두 담당하게 될 것이기에 국제성과 수도권 접근성 모두를 충족하는 인천에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그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으며 향후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제3연륙교 완공으로 수도권에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중구가 그 최적지“ 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백경현 기자

백경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