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격렬한 여론전을 펼쳤다.

우선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 불식에 주력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보고서'가 될 거란 민주당의 지적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종 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IAEA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연안 및 수산자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방류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건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조금의 불안감도 들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우겠다. 10년이고 100년이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명 '세슘 우럭'에 대해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대한해협의 거센 물결과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km 이상 유영해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해당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 그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어업인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예탁금 기준을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식업자 경우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공개는 과학적 검증의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가 보고서의 데이터와 기준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과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활동을 아우르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성격의 종합대책기구를 세워 오염수 방류에 적극 대처하겠디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가 공개되는 대로 신속히 자체 분석 작업을 마친 뒤 긴급 최고위원회는 물론 비상 의원총회도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각종 상임위원회를 동원해 현안 질의에 나서는 등 전방위 공세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현실화에 따른 국내 수산업계 피해 보상을 위해 별도의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나 국제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의 UN 총회 안건 채택을 위한 외교적 노력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태평양 도서국들에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연대하자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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