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부가통신사업자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 수수 등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시검사를 통해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가맹점 우회 지원을 통한 불법 지원금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수시검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모집을 위해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행 업무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 모집인 대리점에 지급할 모집 대행비를 나이스정보통신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 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부당하게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부가통신사업자도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보상금을 제공하면 안 된다.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토신이 카카오페이 결제사업에 대한 밴(VAN) 거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보상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법 위반 행위는 행정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카카오페이가 부당 보상금을 요구했는지, 나이스정보통신이 선제적으로 지급 제안을 했는지 객관적 증빙 확보가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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