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3년이상 2개운영, 베트남 2년이상 1개 이상을 운영해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록이 가능하다. 동시에 프랜차이즈 관련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이후 일정기간 가맹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직권취소를 해야 한다”

한성대학교 창업앤프랜차이즈 석사과정 서민교 주임교수는 지난 1일, 세종대학교에서 진행된 ‘2023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프랜차이즈 동행발전을 위한 프랜차이즈 의무화 정책제언’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서 교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한 정보공개서 등록과정의 직영점1개, 1년이상 운영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게 하는 법적 테두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이후 15년만에 시행됐다고 전했다. 

다수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맹시 주의해야 한다. 서 교수는 “다수의 브랜드가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첫번째 가맹본부 사업을 통해 벌어든 수익으로 2브랜드 살리기 위해서 투자함으로써 1브랜드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2023 프랜차이즈산업현황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가맹점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가맹점 월단위별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떨어진다”라며 “가맹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점당 평균매출액을 유지해 주어야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점당 매출액이 떨어지면 가맹본부 수익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점 확장에 주력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가맹점 수익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

서 교수는 “점포에 대한 평균매출액을 올려주어야 가맹점간의 분쟁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또 프랜차이즈 범위에 대해서 제품형 프랜차이즈와 시스템형 프랜차이즈로 구분이 되어진다. 제품을 통한 판매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스템형 프랜차이즈는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 교수는 “독립자영업형, 대리점형, 제품형을 구분해서 프랜차이즈 맞는 기준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받고 제도권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기준이 명확치 않아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브랜드가 12,000여개에 이르지만, 대리점과 전수형 창업등을 구분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한다면 많은 브랜드가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보공개서 제도는 예비창업자 관점에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 서 대표는 “다수 브랜드들이 정보공개서 등록시에 브랜드별 재무제표와 임직원 현황등을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며 “특정 브랜드 가맹을 위한 정보가 정확치 않아 예비창업자들에게 혼돈을 준다”고 덧붙였다. 

예상매출액은 예외없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 서 대표는 “본사들이 과도한 허위과장으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ㅇㅇ 빙수 브랜드의 경우는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허위제공으로 가맹점주에게 많은 비용으로 손해배상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예상매출액 제공과 관련해 서교수는 “현재 기준으로 공정위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제공보다 시장의 경제논리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법적판단기준으로 손배소가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맹점 100개 미만도 예상매출액에 대한 제공시 근거에 맞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이용기 회장(세종대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기업핫이슈는 ESG경영이며, 상생 및 동행발전은 ESG경영이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큰 뼈대가 된다"라며 "동행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뜩은 둘이 아닌 여러사람이 같이 길을 가는 것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행하는 것은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는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용기 회장은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점과 동행 방법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라며 "대한민국의 건전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함께 동행하자"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강동완 선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