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이어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에 명기된 사무국장 관련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사무국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부이사관, 서기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고 규정을 없앤다는 설명이다.

사무국장은 국립대의 직원 인사, 급여 등을 담당하는 자리로 교육부 공무원들이 파견돼 왔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강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개방 방침에 따라 교육부 출신 국립대 사무국장을 대거 대기 발령 조치했다. 당시 사무국장을 둔 27개 국립대 가운데 21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돼 있었고 16명이 대기발령 조치된 바 있다.

사무국장 자리 개방에도 비판은 끝나지 않았다. 교육부와 다른 부처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두고 ‘나눠 먹기’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직위가 실질적으로 민간에 개방되지 않고 교육부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 직원 파견 자리가 됐다는 지적이다.

부처 간 나눠먹기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통해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 자체를 폐지하는 결론에 도달한 모습이다.

국립대 사무국장 가운데 공무원인 14명은 모두 복귀 조처된 상황이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 파견 자리에 나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 1일자로 교육부로 복귀해 대기 발령 상태가 됐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맞춰 조치를 강행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사무국장 파견 대상에서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국립대 총장들의 선택권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립대에서는 대학 사정을 잘 모르는 타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 출신보다 교육부 출신 사무국장을 원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인사조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시선도 있다. 중앙정부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국립대의 인사권을 보장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교육부 출신이 사무국장 자리에 앉는 경우 행정이 교육부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를 둘러싼 지속된 잡음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대한다는 점이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이어 국립대 사무국장 폐지까지 거론되면서 대통령실의 교육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대입담당 국장과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수능이 약 5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인사교체는 시험 출제 기조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전문가들은 교육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차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교육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킨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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