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병원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보호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아동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민당정 논의를 통해 아동보호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만희 수석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한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자리한다.

신생아 B형간염 백신 접종정보 등을 토대로 파악한 미신고 아동은 2236명이다. 이들은 2015년부터 8년간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돼 필수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된 경우다.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해 영아도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확인되면서 ‘유령 아동’의 안전 문제는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됐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 학습권 보호’와 관련한 당정협의회도 개최된다.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 참여로 성적상 불이익을 받는 등에 대한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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