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과정에 대해선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혁신기구는 지난 23일 비공개 2차 회의를 열고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받고 체포동의안 발의시 가결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은 당시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해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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