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은 지난 21일 제319회 정례회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린 사업 중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에 관해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한 사업 지속 문제와 대학생들의 이용 실태 문제 등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신규사업으로 올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포퓰리즘식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고, 해당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사업예산 마련에 부담된다는 의견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애초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나 지금은 모두가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하여 욕만 더 먹는 구조”라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인원의 식권 사재기 문제, 모호한 아침밥 대상자 및 아침밥 구성에 대한 문제, 정량이 아닌 자율배식으로 인한 비효율적 배식 등 사업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아침밥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문제점들을 짚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내 대학에 대한 사업 운영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서 각 대학에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라고 운영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천원의 아침밥 식사 질은 당연히 보장하되 정략 배식으로 더 많은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학 때에는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학기 중으로 집중해 학기 중 최대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재학생과 졸업생에게만 식권 구매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해당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6일부터 진행되는 서울특별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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