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날 의회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미국은 2008년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뒤 매해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6월 북한이 안보, 경제에 위협이 된다며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우려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한 경고를 계속 발신 중이다. 빈도가 높아지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까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 및 무역 파트너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 정부의 핵 추구 행동은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기타 도발적이고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역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에 나는  행정명령 13466호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북한 도발과 관련한 모든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만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원칙은 유지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이인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