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20일 '최신외국입법정보' 특집호(2023-12호, 통권 제224호)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를 발간했다.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로의 기술유출과 온라인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민사적·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률을 두고 있다. 

이번 특집호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 및 유럽연합(EU)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입법례에서 우리나라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보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미국 '경제스파이법', 영국 '국가안보법(안)', 유럽연합(EU)의 '영업비밀보호지침', 독일 '영업비밀보호법' 및 프랑스 '영업비밀보호법'을 비교하고, 주요국 입법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주요국들은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유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민사적 압류 규정과 내부고발자 면책 규정,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영국의 '국가안보법(안)'은 세계적으로 가장 최근에 발의된 스파이범죄 처벌을 위한 법안으로, 영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정보를 포괄하여 ‘보호대상 정보’라고 정의하고 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현행법상 영업비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영국의 입법은 특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경제적으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에도 큰 위협이 된다”며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 유럽연합(EU) 등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입법례가 우리에게도 관련 현행 법령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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