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사법리스크 정면돌파(종합)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사법리스크 정면돌파(종합)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6.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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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시 제 발로 출석해 검찰 무도함 밝히겠다"
35조원 규모 민생 추경·노동시간 단축 등 아젠다 제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미 간파하고 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며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며 "(추가)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데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의 불체포권리 포기 선언은 사전에 언론에 배포한 연설문에는 없던 내용이었다.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과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등을 두고 여권에서 '방탄 정당' 비판이 잇따르자 정면 승부에 나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여당의 반응은 날카로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환영할 일이긴 하나,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한 민주당 의원들 모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실제 한 언론에서 포착한 사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던 중 '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는 제목 아래 '대역행의 시대, 진보를 거슬러 퇴행을 자초하다'고 적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이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이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고 맹공했다.

그와 동시에 △총 35조원 규모 민생 추가경정예산 제안 △전세사기 대책 보완 △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 총력 △노동시간 단축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자체 해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미국에 편향된 외교로 대중(對中) 관계가 악화, 국익과 실리를 놓치고 있다며 외교정책 전반의 수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외교는 진영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이자 생존 문제"라며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할 일이 많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