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방… 한 총리 "안전 확보되도록 노력"
여야는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다면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먼저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상대로 자영업자 대상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출의 상환유예가 다가오는 때와 맞춰 9월 위기설이 돌고 있다며 “고금리 이자 부담,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에 의한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등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 대출 등 선제적 대응을 부탁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 총리는 “자영업자라는 하나의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한 보완 조치를 이미 완료했고 9월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자영업자들이) 고금리화에서 타격을 많이 보는 계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한 총리는 재정 확대 등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전세계적인 트렌드가 긴축 재정이라고 지적한 뒤 “앞으로 우리의 늘어날 복지 수요 또는 저출산·고령화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저성장에 대비하기 위해선 재정의 건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세수 증대를 통해 경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이나 투자 부분의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서 금년에 당초 예정한 민생 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부 정책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변화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며 전임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류 관련 정책 기조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현재도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세슘이 검출된 어류 등이 잡히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난달 후쿠시마 현지에서 진행한 우리 정부 시찰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며 “방류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와 일본 정부, 대한민국이 구성한 TF나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과학적으로 안전이 분명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이 과학적으로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현재와 같은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