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탄 프레임' 맹공… "갑옷 같은 방탄조끼 입혀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293표 가운데 윤 의원은 가결 139표·부결 145표·기권 9표로, 이 의원은 가결 132표·부결 155표·기권 6표로 부결됐다.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113명)이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정의당(6명)이 그동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가결에 표를 던진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167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중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방탄 프레임'을 꺼내들며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부결 확정 즉시 발표한 논평에서 "민주당은 돈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이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역시나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게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탈당이었던 것이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전주헤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에도 '내로남불 방탄대오'로 똘똘 뭉쳤다"면서 "윤·이 의원이 구속될 경우 돈봉투를 전달받은 자신들을 실토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이것으로 민주당은 자신들이 '더불어돈봉투당'임을 자인한 것이다"고 맹폭했다.
두 의원은 해당 의혹을 두고 결백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윤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가진 신상발언에서 "나는 2년 전 당시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 간담회를 주재하는 좌장정가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며 "캠프의 조직 및 자금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앞에서 법무부 장관이 여러 녹취를 얘기했는데 이 녹취는 정황과 맥락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녹취로, 이것만으로는 전체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며, 그나마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에서 "오늘 표결할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다"며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있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압박했다.
한 장관은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거듭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