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금지법'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현 원내지도부에서 입법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혹스럽다"며 "일방적인 반성문이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당 의원들에게 A4 용지 12장 분량의 친전을 보내 "최근 당내 몇 분들의 주장은 저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광온 현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타다금지법이라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확정한 판결을 내리자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란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사과의 뜻을 지난 5일 밝혔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이날 친전은 이같이 박광온 원내대표 등 당내 일각에서 타다금지법 입법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단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입법 과정에서의 해명이 필요하단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19년 승합차 운전기사의 알선 조건을 크게 강화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혁신법이자 택시 혁신 촉진법이었음을 이해해달라"며 "당시 타다의 시장 철수는 매우 안타까웠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공정한 혁신을 촉진하도록 앞문은 활짝 열어주고 형평성 논란이 컸던 뒷문은 엄격히 정비하는 정책 입법적 선택지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과거에 갇힌 정치'라고 매도하고 폄훼하는 일은 입법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제시해 보기 바란다"고 반문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언급하면서도 "합법성 부분도 법원이 당초 입법 취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법령의 문구만 협소하게 해석하고 인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점을 갖는다"고 말해 판결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금지법 폐기를 여야에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면서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금지법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며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청년소통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장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반성을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던 여선웅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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