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세 번째 회의가 열린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인 빠진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하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 반면 최저임금위 회의는 노동자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예정대로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김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근로자위원 1명이 빠지면서 최저임금 논의도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여부는 ‘최저임금 인상폭’과 함께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큰 안건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낮게 설정해 영세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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