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반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 초계기 갈등 봉합에 방점
3년반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 초계기 갈등 봉합에 방점
  • 허인 기자
  • 승인 2023.06.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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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책 마련키로… 북 우주발사체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일 국방장관이 4일 만나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성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2~4일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두 사람은 별도로 만나 의견을 나눴다. 한일 국방장관 양자회담은 2019년 11월 정경두 장관과 고도 다로 방위상 간 만남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다.

회담의 핵심 의제는 초계기 갈등에 관해서다. 이는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이후 일본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저공 위협비행한 사건이다.

일본은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엇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를 저공위협했다고 맞섰다.

양측의 이런 상반된 입장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도 초계기 갈등에 국방 당국 간 교류가 미지근한 상태였다. 이에 양측은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만나 이 갈등을 풀자는데 공감하며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 3월과 5월 회담을 통해 관계 증진을 선언한 만큼 국방 당국도 이에 발맞춰 2018년부터 이어진 초계기 문제를 봉합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비친다.

국방부는 “한일 정상이 한일 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일 국방 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계기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국방 당국의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일단은 양측의 입장을 그대로 두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했다.

이 외 두 국방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만든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올린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며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