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종섭 국방부장관,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은 2023년 6월3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자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공동 안보도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결의(UNSCR)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조율된 3자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3자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3국 장관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결의(UNSCR)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결의(UNSCR)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2022년 11월13일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합의한 바에 따라, 3국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시키기로 했다. 3국 장관은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진전사항을 논의하고, 이것이 한반도와 지역의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확인했다. 3국 장관은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을 위해 향후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로 했다.

3국 장관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하여 3국간의 조율과 협력을 촉진할 것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장관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화를 환영했다. 아울러, 역내 국가간 국방관련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과 함께 역내 안보 현안들을 논의하였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을 포함한 3국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3국 장관은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과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3국 장관은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점과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양자 및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3국 장관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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