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민수 대변인은 "민주당의 묻지마 입법폭주 열차가 '노란봉투법'을 들고 또 다시 시동을 걸었다"며 "노란봉투법에는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기 위한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며 입법 폭주를 계획하는 것은 거대노조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고자 함은 물론, 정치투쟁을 부추겨 어떻게든 정부를 발목 잡고자 함이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불법이 합법화'된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소수의 특권만 보장하는 갈등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화합의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폭력이나 위법 행위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공당인 민주당이 할 일이 아니며,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며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폭주를 멈추고, 처절한 반성과 개혁, 그리고 민생을 돌보는 데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90일이 경과했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단 한 번도 노란봉투법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 위한 거짓 주장임이 명백하다"며 "김 의원과 민주당의 비열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힐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사위를 패싱한 법안이 벌써 11건인데, 오늘 노란봉투법이 또 추가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167석을 믿고서 여야 이견이 큰 법안들을 일방 처리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습관적 '입법 강탈'의 목적은 명확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일부러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덧씌우고, 쩐당대회와 김남국 코인사태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함이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묻지마, 법사위 패싱', '습관적 입법 강탈'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위법성과 부당함을 밝힐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