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일본, 자국 어민에 배상금 지급 준비... 앞뒤가 맞지 않은 거 아냐”
박진 외교부장관 “시찰단, 원전 안으로 들어가 내부 시설 보고 있어”
여야는 24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국정을 발목 잡기 위해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우리 정부 시찰단 활동이 철저히 비공개를 진행되고 있다며 안정성 검증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을 출석시켜 시찰단 파견 등 외교 분야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위험성을 부각하며 시찰단이 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일본은 오염수 방류 이후 자국 어민에게 4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준비하고 있단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안전하다고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면서 어민 피해를 대비하는 건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우상호 의원은 정부 시찰단 파견에 대해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를 세운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박진 장관은 “이번에 간 시찰단은 들러리가 아니다”라며 “(시찰단이) 원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시설 설비를 보고 있고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위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국정을 발목잡기 위한 비과학적 선전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일반 시민은 시찰단을 검증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소관이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언론 대응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꾸려진 TF팀에서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에 우리 생명과 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나와있다”며 “(야당 측에서) 정치 선동을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동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오염수에 대한 거짓 선동이 너무 심하다. 민주당은 장외집회까지 열어 비과학적 괴담을 유포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광우병 논란 때처럼 철저하게 팩트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오염수를 처리수라며 정부 부처에서 쓰지도 않는 용어를 쓰면서 영국 학자(옥스퍼드대학교 웨이드 엘리슨 명예교수)를 데려다 (오염수를) 1리터도 마실 수 있다고 선전선동을 했다”고 비판했고 김영주 의원은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해당 기자간담회에 예산을 지원했다며 “국가 예산으로 간담회를 열어 일본 도쿄전력을 대변해준 셈인데 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반대 및 국회 검증특별위원회 구성 등 내용을 담은 국회 결의안, 시찰단 대상 청문회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