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을 이용한 외화벌이를 차단에 나섰다. 북한 IT 인력들의 사이버 외화벌이가 핵·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의 핵심 통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관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를 비롯해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인 동명기술무역회사, IT·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인 금성학원이 포함됐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에 IT 인력을 파견하고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명기술무역회사도 라오스에서 이같은 활동을 했다.

금성학원은 IT·사이버 영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 및 해커 상당수가 이 학원 출신이다. 이곳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내 리설주가 다닌 예술 영재학교로도 유명하다.

개인은 김상만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총책임자, 김기혁 주러시아 대표, 김성일 주중국 대표, 전연근 주라오스 대표, 김효동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불법외화벌이를 주도 하고 IT 인력에 대한 감시·통제·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 노동을 강요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라오스에서 북한식당을 운영하면서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IT 인력의 외화벌이를 도운 유성혁과 윤성일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기관 3곳과 개인 7명은 한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지금까지 기관 44곳과 개인 43명이 제재 대상으로 발표됐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날 북한의 개인 1명과 기관 4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기관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110 연구소(LAB 110),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이다. 개인 제재 대상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이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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