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금융노조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를 통해 "금융정책 컨트럴타워가 안 보인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양대 노조는 "현 정부가 금융 시장을 오히려 어지럽히고 있다"며 다음 달 조합원 대상 합동 설문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공식 평가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계열 전국금융산업노조(이하 금융산업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사무금융노조)가 16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현 정부 금융정책 평가 기자간담회를 했다.

양대 금융노조는 지난 4월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관치금융 분쇄 △금융 공공성 강화 △금융정책 실패 책임자 퇴진 등 3대 목표를 공유하고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양대 금융노조는 윤 정부 출범 1년간 금융정책에 대해 사실상 '낙제점' 수준의 혹평을 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낸 성과를 보면 금융정책과 관련한 성과는 찾아볼 수 없다"며 "그동안 금융권에 대해 내놨던 목소리에 비해 정작 윤석열 정부 스스로도 성과가 없었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을 좌우하는 컨트럴타워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도 나왔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피감기관인 은행을 찾아 이자를 올리고 내리는 모습 자체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금융 정책을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하기보다는 '포퓰리즘'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산업노조 관계자 역시 "컨트럴타워가 없거나,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윤 정부 금융정책은 (고액연봉, 성과금, 예마진 등 금융권에 대해) 안 좋은 시각을 부각하면서, 지지율을 올리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에 양대 금융노조는 조합원 총설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평가를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이 논의해 이달 중 항목을 만들고, 다음 달 초부터 조합원 설문을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국선언문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양대 금융노조는 다음 달 예정된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테크스포스(TF)' 최종 논의 결과에 따라 파업 등 단체행동까지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노조 양측은 "TF가 금융사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는 물론 금리 체계 개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학계 등 정부 편향적인 인사가 포진됐고, 특히 컨설팅 업체까지 참여한 반면, 금융 소비자와 노동조합, 지역 사회 입장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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