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취임 초부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된 지난해 5월16일 국회 연설에서 3대 개혁 과제를 처음 제시한 뒤, 지난해 12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내놓으며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가운데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최대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덩달아 지지율은 반등했다. 

특히 지난해 11~12월 화물연대 파업 때 강경대응했다. 화물연대는 15일간 집단 운송거부 등 파업을 하며 안전운임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은 윤 대통령의 강경한 모습에 결국 파업을 철회했다.

여기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거대 노총들이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자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도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때렸고,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이라고 비판 받는 노조의 채용 관행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던 중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이 나왔다. 고용부가 내놓은 방안은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인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유연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주 69시간제 논란'을 빚었고, 윤 대통령도 반발 조짐이 있자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한 발 물러섰다.

근로자의 날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내세운 근로시간 유연화는 결국 원점 재논의에 들어섰다. 

이 외에 다른 분야는 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연금개혁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사실상 전 국민이 당사자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여야는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지난해 10월 첫 회의를 열었지만 지난 4월 말까지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던 연금특위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0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교육개혁은 교육부장관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추진동력도 찾기 힘든 상황에다 잇단 논란으로 국민적 반발을 불렀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로 하향 조정'을 내걸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고, 교육전문대학원을 추진해 교원 양성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철회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11월 새 장관으로 취임하고, 개혁을 준비 중이다. 초점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돌봄,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에 맞췄다. 

다만 세 분야 모두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추진동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개혁의 적기 추진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들 개혁과제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분석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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