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재판과 관련해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면서 “탄핵소추로 발생한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든 것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첫 정식 변론기일은 지난 2월9일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10·29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이 장관의 재난 예방조치 의무 준수 여부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적절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여부 등이다.

만약 대응 과정에 잘못이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그 정도가 ‘파면’이 필요한 수준인지도 판단한다.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됨으로써 무의미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이 재난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 심판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진선미 의원은 “반드시 탄핵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만이 유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다”며 “변론 기일에 우리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을 시작으로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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