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다방면 동맹 확장"... 방미 후속 조치 지시
3대 개혁 강력 드라이브… "기득권 고용세습 뿌리 뽑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후속 조치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국빈방문을 발판 삼아 국정 동력 확보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업그레이드되고 확장된 한미동맹은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돼야한다"면서 "후속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을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지지가 절대적인 만큼, 이를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부터 29일까지 미국을 국빈방문했다. 우리나라 정상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26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또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첨단기업의 59억 달러 투자 유치,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등의 성과를 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에 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을 구축했고, 한미동맹의 70년간 역사적 성과를 함께 축하하며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을 첨단기술 동맹으로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굳건한 군사·안보 협력을 토대로 경제안보·기술혁신, 지역·글로벌 현안, 문화·인적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으며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가치를 함께 수호하는 '가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의 성과를 부각하며, 지지를 바탕으로 3대 개혁 추진에 더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번 국빈 방미 기간 회복세로 전환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미디어트리뷴 의뢰,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507명 대상, 응답률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5%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1.9%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4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는 지난주 금요일(21일) 31.5%로 마감한 후 화요일(25일) 34.3%, 수요일(26일) 34.4%로 올랐다. 특히 윤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이 공개된 금요일(28일) 지지율은 35.5%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는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노조개혁'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라면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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