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범죄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검찰은 최근 벌어진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하거나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녀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이라도 먀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 구속기소한다. 다만 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한다.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아르바이트생 4명이 마약이 든 음료를 기억력에 좋다며 학생들에게 건넨 사건이 발생했다. 음료에는 1병당 3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었다. 남녀 2인 1조로 움직인 아르바이트생들은 마약조직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배후에는 거대 마약조직이 가담돼 있었다. 또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는 범죄도 있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청소년을 상대로 만연해지는 마약범죄를 뿌리뽑고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만에 3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은 10배나 된다. 

검찰은 인터넷에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투약 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데다 가격까지 낮아진 탓에 청소년 마약투약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검찰의 조치는 날로 증가하는 마약범죄, 그리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사범을 엄단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마약사범에 대한 엄단 대처와 함께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이인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