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나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뤄졌다. 그간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 등 서방은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으나 한국은 국내 규정상 이를 거절해 왔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기존 입장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의향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로이터는 한국이 러시아에 진출한 자국 기업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때문에 러시아를 적대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부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남북정상회담은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정보 없이 갑작스럽게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한 것은 신뢰 구축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회담을 이용했지만 결국 남북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감시 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아마 거의 재로 변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다. 막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핵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돼야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한국, 일본 다 공히 노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을 하고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3자가 진행하기에는 지금 한미 간에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먼저 한미 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부연했다.

중국과 대만 간 갈등에 대해서는 "결국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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