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네이버·카카오·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총력전에 돌입한다.

또한 통장 협박과 간편송금 악용 등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과 신종 범죄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네이버·다음 등 포털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수칙과 대처방안 등의 정보를 단 한 번의 검색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포털에 '보이스피싱' 검색 시 웹사이트 '보이스피싱지킴이'와 예방수칙 세부 정보가 상단에 게시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이스피싱'을 검색하면 PC 검색 결과와 동일하게 관련 내용이 노출된다.

네이버(PC 버전) 홈페이지에 피해 예방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 있는 배너형 링크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KTX역·지하철역 승강장에서도 보이스피싱 예방정보를 수시로 안내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KTX역 맞이방 대형모니터·지하철역 승강장 등에 피해 예방 홍보영상과 문구를 주기적으로 송출한다.

이밖에도 대형마트와 금융사 영업점, ATM 등에도 보이스피싱 예방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메신저 피싱 등 체험형 콘텐츠도 발굴해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통신·금융기술을 이용한 통장 협박·간편송금 악용 등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응안을 마련한다.

우선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보이스피싱으로 금융사에 신고, 계좌를 정지한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통장 협박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국회와 협력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한다. 

통장 협박 피해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쟁 소지가 있는 피해자 계좌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간편송금 피해에 대해서도 금융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를 공유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승낙제를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알뜰폰사업자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범정부 TF 부처의 노력으로 '2022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전년 대비 30%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피해가 큰 만큼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사전 예방이 최선인 만큼 국민들이 피해 예방·신고 요령 등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에도 온라인플랫폼업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 추진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원스톱 통합서비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상반기 내에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고 통장 협박‧간편송금제도 악용에 대한 대책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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