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는 정부의 핵심 과제인 3대 개혁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의힘 서구의원이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지난 17일 제2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영철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서 “정부의 3대 개혁은 사회적 대화는 전무하고 알맹이 없는 구호만 난무하다”며 부결을 호소했다.

그는 “정부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주장한다”며 “정부는 하루 평균 14시간을 운행하는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화물 안전운임제마저 폐지하고, 노동조합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며 중대재해처벌법마저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노동개혁은 ‘과로사회’와 ‘산재공화국’을 만드는 노동개악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말하는 교육개혁의 실상은 교육에도 경쟁 중심의 자유시장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귀족학교’ 양성의 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유특구가 학교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중점 학교로 변질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공교육에 자유시장 논리를 적용시켜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교육개혁이고 미래 시점 개혁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정부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의 생략한 상태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연금개혁을 이뤄낼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연금개혁은 구호만 난무할 뿐 방법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개혁은 미래를 향해야 한다”며 “과거로 회귀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알맹이 없는 3대 개혁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찬반토론 이후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정부 3대 개혁 관련 촉구 결의안은 재석 20인 중 찬성 8인, 반대 12인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원 반대했다.

[신아일보] 서구/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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