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자본시장은 공정성이 생명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공정한 과정들을 통해서 소액주주들과 대다수 국민 투자자 여러분이 피해를 입는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카페 어펜딕스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일방적 횡포가 이뤄지고 특히 작전세력들이 주가조작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 국민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데는 주가조작 세력들의 불공정한 행위와 부당한 탐욕적 행태들이 개선되지 않을 것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대주주 중심의 시장 질서가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거 한반도 평화위기나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이젠 주식시장 내부의 불공정 문제가 더 큰 원인을 차지하지 않나, 하는 게 내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의 다수 투자자들과 주주들에게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단 점은 공감한다"면서 "회사의 이사들이 주로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히 그중 대표적인 케이스가 물적 분할과 상장을 통해서 다수 주주들과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수의 대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나쁜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를 포함해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에게는 투자의 기회를 늘리고, 투자시장이 왜곡되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자금이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여당 측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오늘 이 논의들을 통해서 상법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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