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가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측은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일측은 마스다 카즈오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하였습니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3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 불법해상환적 등 유엔안보리 결의 (UNSCR) 위반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UNSCR)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촉구했다.

미국과 일본 대표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3국의 공동 의지와 맥을 같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3국 대표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하였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가운데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점과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을 정례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의 보다 효과적인 유지를 위해 해양차단훈련, 대해적작전훈련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재개 방안을 협의했다. 미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특히 한일이 양자 간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3국 대표들은 2022년 11월 13일 한미일 3국 정상이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을 포함한 기존의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항을 점검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 (DTT) 에서의 논의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표들은 내년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상호 합의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허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