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1번째 백서인 '2023 통일백서'가 14일 발간됐다.

총 7장, 290쪽으로 구성된 이 백서에는 2022년 한 해 정부가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들이 들어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담대한 구상' 등 윤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상세히 설명했고,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을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 '미북관계' 등 문재인 정부 때 사용하지 용어들도 처음 담았다.

문 정부 마지막 통일백서인 '2022통일백서'에는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라고 돼 있었다. 도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윤 정부는 도발이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도발에 대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단호한 대처' 등 표현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목할 대목은 지난해까지 사용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공식화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왔다. 문 정부는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윤 정부는 한반도 대신 북한을 적시함으로써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임을 명확히 했다. 

'북미', '북미관계'를 미국을 앞세워 '미북', '미북관계'라고 용어를 바꾼 것도 주목된다. 

올해 백서는 1만 부를 발간해 입법·사법·행정기관, 통일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한다. 일반 국민은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열어볼 수 있다. 

통일부는 "백서 발간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통일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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