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졸속 이전, 도감청 의혹 더 키워...고도 보안시설 설치 불가능”
정치권은 13일에도 美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도청 의혹 당사국인 미국에 당당하게 항의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대통셩실 부실 이전 의혹 등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과정에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한일 정상회담 시즌 2'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곧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번만큼은 퍼주기도, 굴욕도, 빈손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직결된 반도체법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는 물론, 국가 안보와 관련된 현안들까지 외교 자산을 총동원해 반드시 해결하고 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와 남북한 대리전을 초래할 수 있는 전투 인력 파견이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도청 문제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체적인 경제 및 안보 국익 추구 차원에서 적절한 시점에 대미·대중 외교 방문단 추진도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연일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도·감청 의혹을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청와대도 도·감청 등 보안 취약성 때문에 수십 년간 시설을 보강해왔다"며 "대통령실을 용산 이전하면서 1~2개월 만에 그런 고도의 보안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여당은 美 도·감청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정쟁몰이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미군 기지 근처로 이전해 도·감청에 더욱 취약해졌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외국 정보기관은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며 도·감청을 통해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 국정원이 국제적인 도·감청 첩보 활동을 절대 안 했다고 당당히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이번 계기에 여야가 힘을 합쳐 방첩 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 역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美 당국이 유출된 정보 중 상당 부분이 위조됐다고 알렸다며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위조가 됐으며 어떻게 악용했는지를 바로잡는 데 일단 두 나라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외통위)이 “악의적 정황은 없는 것 같다”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벌써부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가”라고 언급하는 등 美 도·감청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일부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