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자국의 외교청서에 항의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본은 전날 한국 징용해법과 관련해 '역내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한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6일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공식 선언하며 일본 측에 기업 참여와 사죄를 요구했다.
당시 일본은 직접적으로 사과와 반성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표명을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지만 이번 외교청서에 일본 정부가 이런 내용을 누락하면서 결국은 과거사 반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됐다.
청서에는 이어 독도를 자국땅이라고 명시했다. 한국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를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이후 6년째 유지됐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해 다케시마 문제 등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