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대출, 부채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현재도 엄청난 규모의 대출 그리고 매우 높은 금리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무려 3000조원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자영업자 부채는 1020조원, 부채 폭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현재 이 부채폭탄의 시침의 째깍째깍 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뚜렷한 정부 대책을 보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며 "가장 기가 막힌 건 현실 인식에 관한 문제다. 50만원을 금융취약계층에게 빌려준다고 한다. 이자는 무려 15.9%를 받겠다고 한다.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게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은행·금융권이 고금리로 인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이 잘못된 현실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오늘 은행의 부당한 비용전가 방지, 금리인하 요구권 현실화 등의 주제로 얘기하게 될 것 같다. 금융권,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 출연금 확대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도록 하겠다"며 기본금융 도입 추진을 재차 시사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빚을 빚으로 막으면 된다'는 무책임의 전형이고 전 국민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자는 기본소득의 변형일 뿐"이라고 이 대표의 기본금융 구상을 평가 절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