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시 농촌 출신 여당 의원 소신투표 기대 밝혀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포퓰리즘적 입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 “아집으로 '이재명 1호 법안'이니까 반대한다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남는 쌀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 법안의) 본질이다. 농민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자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은 논에 벼 대신 콩이나 밀 등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해 벼 재배 면적을 점차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남는 쌀의 경우 정부가 대신 매입하는 병행 전략을 쓴다는 방침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과거 정권 때 있었던 사례를 열거하면서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 임기에는 사전 조정 제도를 통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조절돼 쌀값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조정제도를 포기한 박근혜 정부 때는 쌀 생산량을 조절하지도 못해 정부가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쌀을 사들였지만 쌀값 폭락을 막지 못했다”며 여당이 양곡관리법이 ‘이재명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쌀 수매 결정이 빠르지 않았다며 “쌀 생산량이 3~5% 정도 늘어나거나 쌀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5~8% 많이 생산될 때 개입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재의결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재의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농촌 출신 여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