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선 후보때 마음 따로, 대통령때 마음 따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함께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3일에 ‘양곡법’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라며 “재투표 결과에 대해 전국 농민과 국민이 똑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 의원들에게 소신투표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양곡법 거부권 행사는)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다”라고 촌평했다.
이 대표는 “실망스럽게도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이 2021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곡물자급률이 18.5%에 머무르고 곡물수입을 7번째로 많이 한 국가란 점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는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고 대책 협의하자는 야당 요구를 묵살했다”며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 없으면 거부권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SNS에 올린 글을 꺼내들고 나왔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쌀값의 하락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이 10% 넘게 늘었다. 농민들은 하루빨리 쌀 시장격리(매입) 시행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아우성”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대선후보일 때 마음따로 대통령 되고사너 마음 따로인가”라고 반문하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이야말로 표 의식한 포퓰리즘 아니냐”고 역공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