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첫 논의 대상으로 금융 분야를 올려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기본금융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어느 수준까지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1년 앞둔 올해 핵심 의제로 '기본사회'를 꼽았다. 국가가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가 기본사회의 핵심 개념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기본사회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기본금융·기본소득·기본주거를 기본사회의 3대 축으로 설정했는데 그 중 기본금융 분야가 먼저 논의 대상에 올라간 것이다.

이 대표는 세부 분야 중 대출이 기본금융의 핵심축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장기로,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능력 없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50만 원 빌려주면서 15.9% 이자 부과하는 것처럼 고리의 이자를 부과한다. 물론 이용 기회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온 국가 정책의 소산"이라며 "그 혜택은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은, 일정 부분은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위기가 이미 눈앞에 닥쳐있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조차도 알기가 어렵다"며 "정부 당국에 조만간 도래할 부채 문제에 대해서 지원 또는 예방 정책들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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