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노동·연금·교육 개혁 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모으기 위해 정부기구·인력을 대폭 개편한다. 

4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연두업무 후속조치로 4대 분야(3+1개혁, 경제도약, 국민·사회안전, 미래대비)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4대 분야 중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게 재정비할 계획이다.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사관행 개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포괄임금 감독 및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개혁정책관을 고용노동부에 신설한다. 또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 추진단도 만든다.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을 설치한다. 국민 의견이 담긴 개편안을 만들고 국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협력으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는 교육개혁지원관(국장 또는 3급)을 경남 등 7개 지역에 파견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한 유보통합추진단과 유보통합추진위원회도 신설한다. 

정부개혁 지원을 위해 행안부는 행정, 민원제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한다. 

경제도약 분야과 관련해서는 수출·수주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방위산업·농산업·관광 등 분야별 수출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국민·사회안전 분야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으로 신종위험 예방·관리 및 CCTV 고도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소방-경찰 상황실 상호연락관 파견을 통해 대형사고 발생 시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경제·사이버·마약 수사 등 범죄근절을 위해 주요 치안분야 역량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업무수행 체계 개편으로 개혁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정현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인력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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