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보다 1%포인트(p) 상승시킬 경우 오는 2055년으로 예상된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제도 개혁 없이 수익률 향상만으로 기금 소진 이후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제5차 구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기금운용수익률은 고갈 시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향후 70년간 예상되는 평균 수익률(4.5%)보다 0.5%p 높아지면 수지 적자 시점은 2043년으로,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2년씩 늦춰진다. 또 1%p 높아져 연평균 수익률 5.5%를 낸다고 가정하면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기본 가정보다 5년 늦춰진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5년 전 4차 재정추계결과와 비교할 경우 기금 수지가 적자 전환하는 시점은 1년, 기금 고갈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더욱이 제도 개혁 없이 초저출산이 이어진다면 미래 세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인구, 경제 변동은 장기적인 부과방식비용률,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기본 가정 하에 부과방식비용률은 올해 6%에서 2078년 35%까지 증가했으며, 2093년엔 29.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초저출산이 계속돼 2093년의 부과방식비용률은 42.1%에 달한다.

이에 수익률 향상을 통한 기금의 수명 연장은 가능하지만 제도 개혁 없이 미래 세대 부담을 경감시키진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익률 제고 시 당장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보유한 기금을 잘 활용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외 기금유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으며 10월 발표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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