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자신들의 집권 시에는 여당을 강조하면서 여당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권한을 누리다가 이제 야당이 되자 모든 걸 야당으로 가져가서 누리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법을 통해서 언론을 영구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마저도 영구 장악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마저 제한해서 대법원과 사법부를 영구히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회 동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을 11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장 추천위를 거쳐서 뽑도록 하고 추천위에서 법무부 장관은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추천위원 11명 중에서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되게 된다"며 "이건 사실상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서 좌파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주요직을 영원히 장악하겠단 것과 다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위헌이다.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여기에 어떤 제한도 부과돼 있지 않다"라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대법원장 임명권을 부정하고 그 임명권을 추천위에 주자는 민주당은 걸핏하면 선출된 권력 운운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더니 이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추천위에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부여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깨려고 한다"고 몰아세웠다.

아울러 "(민주당은) 표리부동이자 그때그때 달라요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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