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 남구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출신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권한쟁의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단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한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거다"고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며 "한 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호가대한 건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이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말로만 법치를 외치면서 사실상 법치주의를 형해화해온 윤석열 정권은 더는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개혁 법안의 명확한 취지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거스리지 말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하루 빨리 불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 해당 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고,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며 "두고두고 이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불명예로, 사법사의 오욕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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