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상반기 중 지침을 마련하고 하반기 시범운영에 나선다.

서울시는 민간이 지구단위계획을 기획·제안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가칭)'민간 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특정 구역을 지정해 종합·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뜻한다. 현재 상황과 다양한 미래 여건 변화를 고려해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경관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그간 공공이 개발 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이 지침에 따라 개발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운영돼 정책·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민간 제안 사전컨설팅'을 도입한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발 방향, 적정 개발 방식 등 도시계획 변경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민간이 손쉽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중 도시계획포털 내 사전컨설팅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민간 전문가 등이 사전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민간 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시범대상지를 선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포함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다방면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민간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서울 곳곳에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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