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해 총선을 앞두고 추진력이 붙은 선거제 개혁 관련, 의원 정수 확대 부분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원총회를 할 때 분명하게 못 박은 하나는 소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전원위원회에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레대표제 등 총 3개의 안이 상정됐다.

이중 앞선 두 가지 안은 비례성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날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면서 "의원 수가 늘어나는 건 아예 안건으로도 상정할 가치조차 없단 말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 원내대변인은 "이게(3개 안)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합의해 안건으로 올라갔다고 하니, 마치 국민의힘에서도 소선거구제를 선택하면 (국회의원) 증원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마치 동의한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어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 없다'고 한 걸 분명하게 밝힌 거다"고 설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이든 어떤 당론을 갖고 (3개 안을) 선택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드린다"고 부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정수 확대 안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불참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22일 전체회의에서 지금 올라가 있는 안의 순서를 바꾸거나 적어도 제1안이 의원정수를 바꾸지 않는 중대선거구제든, 소선거구제든 그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과연 이런 안을 갖고 전원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단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고 시사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들은 고려돼서는 안된다"며 "전원위 안건 상정에서 의원정수 확대부분만큼은 배제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 국론분열과 정치싸움, 입법폭주에 비리 의원 방탄과 특권 지키기까지 국회불신, 정치혐오를 자초해놓고 의원정수 확대를 거론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정개특위 야당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당론을 마련해 정개특위로 넘겨야 하는데, '당론을 정할 수가 없으니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전원위에 일단 회부해 놓고 전원위에서 논의하자'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자문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 건데, 세 가지 안 중에 두 가지 안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자문위원회 세 가지 안을 보지도 않고 '그걸 중심으로 논의한다'고 의원총회 결론을 내렸단 거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누가 의원정수를 확대하자고 했나. 국민의힘 스스로 결정한 거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김기현 대표의 느닷없는 선언이야말로 국회논의 무력화 선언이자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 봉쇄조치"라며 "더구나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의결은 국민의힘 조해진 소위원장이 했다"고 따졌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도 소위 논의과정에서 분명히 참여해왔다. 같은당 조해진 의원이 이끈 숙의과정부터 포용하라"고 질타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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