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자존심 훼손에 韓 자주독립 부정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가졌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당초 논란됐던 강제동원 배상 문제 외에도 독도 영유권 등 민감한 주제가 논의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대체 정상 간 무슨 대화를 했는지,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했는지를 놓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WTO 제소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다"며 "전체적으로 보건데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국민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걸로 생각될 수도 있고,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단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권자가 잠시 맡겨 놓은 권한"이라며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맘대로 전쟁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 피해자를 입히는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건 오로지 국민의 권리"라며 "윤석열 정권의 대일굴욕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