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반영과 제도적 개선 병행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S6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제도적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SVB가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며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주로 담당하던 은행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벤처·스타트업에 종사하는 관련 기업들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벤처·스타트업의 올해 통계를 보니 1월 신규 벤처 투자액이 2579억원인데 작년 같은 기간 1조6400억원에 비하면 80% 이상 급감했다. 거의 가뭄이라 봐야 될 것 같다"면서 "벤처·스타트업들이 자금 부문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 듣기로는 성공 확률이 약 3% 정도에 불과하다는데, 나머지 97% 가까이는 실제로 위험에 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비효율을 제거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특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기능은 불안을 없애는 것,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정책금융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벤처·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벤처 기업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올해 모태펀드(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펀드) 예산은 40% 삭감됐다. 경제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벤처·스타트업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이 대표는 “모태펀드 예산을 복귀하거나 늘려나가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