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박2일간 방일 일정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등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일본 외교를 ‘굴욕’이라고 규탄하고 장외투쟁을 열며 윤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북한 무력도발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한미일 3국이 굳건한 안보협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시도 때도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항하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웃사촌' 일본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CBS 라디오에서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미래로 가기 위해 한일 양국 간 정상이 만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한일 관계가 정말로 최상의 시기였던 '김대중(DJ)-오부치 선언' 그 당시 정도로는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30여명은 조만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의회 외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원단 방일을 주도하는 박성민 의원은 "오랫동안 중단돼 있던 한일 의회 외교를 복구하고 관계 개선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고 대정부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속국 군주나 할 법한 일본 맞춤형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또 다시 심각히 훼손했다"며 "자신이 불의하고 우매한 국민을 계도하고, 조화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고뇌에 찬 지도자라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진심으로 우려스럽다"고 비꼬았다.

이어 "법령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대법원의 판결조차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행정행위로 무력화시키면 된다는 자칭 법치주의자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 경악스러울 따름이다"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을 요구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이해한다'고 한 데 대해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일본이 평양을 때릴 수 있고, 우리도 함께 북을 치겠다는 그런 함의인가, 정말 위험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의 외교 기조가 "한·미동맹이지 '한·미·일 동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북·중·러 동맹의 복원으로 이어진다"며 "그런 대결 구조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과 노예노동에 대한 사과는커녕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하는 상황에서 그저 오므라이스나 한 그릇 먹고 가라는 굴욕적 상황이 또다시 연출된다면,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마라"며 "식민지 전쟁을 일으키고 피식민지 민중의 인권을 압살한 과거에 대해 반성도 않는 자들과의 협력이 평화 공존번영의 미래일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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